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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맥 빠졌다" 대놓고 조롱 北...한미일, 대체 '감시탑' 속도 낸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비유하며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의 최근 한·일 방문에 대해 "한 땀 한 땀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비방했다. 지난 15년 동안 대북 제재 이행의 감시탑 역할을 하던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게 되자 대놓고 제재 체제를 조롱하고 과감히 회피를 시도한단 지적이다. ━ "패자의 비루한 구걸"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한·일 방문에 대해 "맥이 빠질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 행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일 등 유사입장국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체 메커니즘을 구상 중인 상황을 겨냥해 "저들끼리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돌아가는 추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냉대와 조소를 받게 되겠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이 사라져도 제재위는 유지되며 제재 체제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 패널은 제재 위반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재 자체를 싸잡아 "맥이 빠질대로 빠졌다"며 무근거한 자축을 하는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수많은 규탄과 대북제재에 둘러싸인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 유조선 출몰 빈발 대북 제재를 '찢어진 북'에 빗댄 북한의 제재 회피는 여전히 과감히 진행 중이다.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대북 제재 대상이거나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북한 유조선이 최근 공해 상에서 더욱 자주 포착되고 있다. 일례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유선호와 안산 1호가 이날 남해 공해 상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위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단 지적이다. VOA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자료를 근거로 "최근 10일간 위치 신호가 포착된 북한 유조선은 모두 8척으로 과거 일주일에 한두척꼴로 발견됐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000t급의 무국적 화물선 '더 이(DE YI)' 호를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현재 한·미 공조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그간 국내에 입항한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억류한 사례는 있지만, 영해에서 나포까지 한 건 이례적이다. ━ "유엔 안팎 고려…시간 걸려" 무너진 제재 이행의 감시탑을 다시 세우기 위한 우방국 간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고 처음 밝혔고, 이후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 중이던 16일 "유엔 총회든 유엔 밖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며, 러·중의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고 관련 계획을 구체화했다. 다만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유관국과 협의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팎의 여러 형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 셈이다. 유엔 총회 산하에 새 메커니즘을 둘 경우 유엔의 권위를 확보하고 예산 지원도 가능하지만 임기 연장을 위해선 총회 결의가 매번 필요하다. 반면 유엔 밖에 메커니즘을 둘 경우 결의 채택의 부담 없이 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낼 수 있지만 유엔의 보고보다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는 최근 사회주의 우방과 연대 강화로 얻은 자신감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4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와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감사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의 최대 우방국인 벨라루스와도 평양에서 외교차관회담을 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과 방북 중인 예브게니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교차관이 "고위급 접촉·왕래를 강화하고 경제·문화 협력을 적극 추동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박현주(park.hyunju@joongang.co.kr)

2024-04-18

尹지지율 23%, 취임 후 최저…차기 지도자 1위는 이재명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인 2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68%로 취임 후 최고치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3월 4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당시 24%였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9%), 70대 이상(47%)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30ㆍ40대(80%대) 등에서 많았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45%, 중도층 19%, 진보층 7%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이유(자유응답)는 ‘의대 정원 확대’(13%), ‘외교’(13%), ‘경제/민생’(6%), ‘주관/소신’(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경험ㆍ자질 부족/무능함’( 4%), ‘외교’(3%), ‘김건희 여사 문제’(3%), ‘통합ㆍ협치 부족’(3%)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8%순이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홍준표 대구시장 3%,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2%, 오세훈 서울시장·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응답률은 12.1%(총 통화 8276명 중 1000명 응답 완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18

2000명이 5배 넘는 중공군 사투…가평전투 참전 용사 한국 온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6·25전쟁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21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영연방군 제27여단 2000여명의 용사가 아군의 5배가 넘는 중공군과 3일간의 격전을 치른 끝에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 전투다. 재방한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캐나다의 윌리엄 크라이슬러(94)다. 참전 당시 캐나다 경보병연대 제2대대 소속이었던 크라이슬러는 가평전투 직후 다친 전우를 부축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기기도 했다. 영연방군과 미군이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였던 '후크고지 전투'에서 활약했던 영국의 빅터 스위프트(90)와 캐나다의 제라드 베니시엘(92)도 이번에 한국을 찾는다. 스위프트는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협회(BKWVA)를 창립해 활동한 공로로 2022년 우리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1951년 육군으로 참전해 '마량산 전투' 등에서 활약한 호주의 말콤 웨더헤드(92)와 1950년 17세에 자원입대해 부산·인천 등 여러 전투에 참가한 뉴질랜드의 콜린 칼리(92), 1952년에 육군 이병으로 참전한 영국의 도날드 호지슨(90)도 방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족으로는 가평전투에서 활약한 호주 에릭 로더의 딸 비키 아머와 자일리전투에 참전해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캐나다 윌리엄 스트래찬의 동생 조지 스트래찬 등이 있다. 이들은 21일에 입국해 판문점 방문과 임진강전투 기념식(22일), 유엔기념공원 참배(23일), 영연방 가평전투 기념식(24일)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 25일에는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을 기리는 '안작데이 기념식'과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주관하는 유엔참전국 감사 만찬을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출국한다. 강정애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영연방을 비롯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22개 유엔참전국과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할 것"이라며 "재방한 초청을 비롯한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교(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4-18

이재명, 野인사 총리설 겨냥…"협치 빙자한 협공에 농락 안 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된 '야권 인사 기용설'을 겨냥해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최근 국무총리 후임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이 거론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김한길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박 전 장관, 양 전 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며 공식 부인했다. 양 전 원장도 주변 인사들에 "뭘 더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적어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박 전 장관이 총리로 지명됐을 때 민주당이 반대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그렇다"면서도 "과정 자체,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임명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했다. '김한길 총리설'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당대표를 하고 당을 떠나 윤석열 정권에 들어갔는데 국회 인준 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것"이라며 "야당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2024-04-18

정부,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할 듯…오후 특별 브리핑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3시 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오후 2시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직후 열리는 것이다. 브리핑 이후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전날 강원·경상국립·경북·제주·충남·충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공동명의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의대를 보유한 국립대 중 부산대ㆍ전남대ㆍ전북대는 건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각 대학의 2000명 의대 증원분에 따르면, 경북대(90명 증원), 경상국립대(124명), 충남대(90명), 충북대(151명)등 4곳은 2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강원대(83명 증원)는 132명, 제주대(60명)는 100명씩 모집하기로 했다. 한 총리의 이번 브리핑은 국립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18

與 최연소 초선 김용태 "尹, 野대표와 소통…국민 바라는 정치"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바라는 점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셔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제1당 대표든 다른 당 대표든 교섭단체든 이런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자주 만나셔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더 많은 국민께서 바라는 정치 방향 아닐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는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하다”며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분이 국무총리로 저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 직언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한다”며 “국민께서 지금 대통령과 국민 간에 뭔가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가 벽이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왜곡해서 전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양전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단 설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 가진 국정 철학이라든지 가치가 동의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가치를 중심으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야지, 그러한 가치조차 부정하고 하는 분들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거를 민주당이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은 여당에 넘기셔야 한다”며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여야가 각각 가져가면서 균형을 찾아왔던 것이 국회의 관례”라고 했다. ━ “김재섭과 초재선 모임 추진…비윤계 세력화 아냐”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 등과 추진하는 초재선 공부 모임이 비윤계 세력화라는 해석에 대해선 “그렇게 보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그 모임은 사실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섹션별, 각 영역 별 공부하고 또 사업하는 분야,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듣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공부하고 해서 국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에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선택받지 못했던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계파라든지 나누는 것은 그리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약속에 좀 집중하고 싶은 시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측근으로 분류됐던 김 당선인은 “(이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축하 인사를 드렸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혁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2024-04-18

4∙19 묘지 찾은 尹 "자유민주주의 발전"…총선 후 첫 외부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 국립 4ㆍ19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들을 추모했다. 4ㆍ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외부일정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4ㆍ19민주묘지에 도착,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4ㆍ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4ㆍ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하며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ㆍ인성환 2차장ㆍ왕윤종 3차장 등도 함께했다. 4ㆍ19혁명 단체 측에서는 오경섭 4ㆍ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ㆍ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ㆍ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조문규.황수빈(chomg@joongang.co.kr)

2024-04-18

당은 망해도 난 살았다?…입으로만 쇄신, 용산 입만 보는 與초선 [현장에서]

장삼이사들도 시험을 못 봤으면 뭐가 부족했는지 따져보게 마련이다. 이른바 엘리트 출신이 득실대는 국민의힘이라면 더 예민할 법도 하다. 그 평가가 정권의 향방, 나아가 나라의 방향을 큰 틀에서 정하는 총선이라면 더 말할 필요 없을 테다. 이런 게 상식이라면 지금 국민의힘 행태는 비상식에 가깝다. 총선 대패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6월 말 전당대회’로 차기 지도부 윤곽을 잡긴 했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아무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지 않으니 개연성 75%의 ‘윤재옥 비대위’가 95% 확률로 현실화했다”고 해석했다. 대안을 내려면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22대 국민의힘 당선인들의 모습은 ‘보수정당 사상 첫 총선 3연패’, ‘민주화 이후 집권당 최소 의석수’ 같은 불명예와 거리가 멀었다. 위기의식은 커녕 16일 열린 당선인 총회는 생환과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모습뿐이었다. 다음날 임시 지도부가 의견 수렴차 기획한 초선 오찬에도 전체 28명 중 딱 절반인 14명만 참석했다. 최연소 초선인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총회 후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방향이나 목표는 전반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당 주류 언어를 되풀이했다. 대통령실 출신의 조지연(경북 경산)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누구의 책임론으로 몰고 싶지 않다”고 여당 위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방어했다. 지도부 오찬 불참자들에게선 “갑자기 잡힌 모임이라 참석이 어려웠다”, “22일 총회가 또 있는데 이야기가 매번 반복된다”는 말이 나왔다. 대구경북 지역의 한 당선인은 분위기가 한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오늘 오찬은 상견례 형식 자리라, 구체적 쇄신을 논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처음 만나자마자 무거운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지 않나”고 했다. 기존 지도부가 사퇴하고, 정부 출범 후 4번째 비대위를 맞는 집권당에서 나올법한 말은 아니었다. ‘경황도, 경험도 없어 그렇다’고 이해하기엔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절박하다. 경험이 부족한 초선에게 기대하는 건 혁신이다. 뭉쳐야 목소리를 낼 텐데 이미 전에 비해 그 입지부터 쪼그라들었다. 22대 국민의힘 초선 비율은 25.9%로 전체 평균(43.6%)을 한참 밑돌고, 그마저도 네 명 중 셋(75%, 21명)이 안방인 영남 지역구다. 비례 위성당인국민의미래를 합해도 여당 초선은 44명(40.7%)으로 4년 전 (58명, 56.3%)보다 15% 이상 줄어들었다. 여권 관계자는 “권력 핵심부에 잘 보여야 공천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날 선 비판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물론 21대 국회 때부터 초선들은 눈치만 보고, 되레 중진이 쇄신을 외치는 뒤바뀐 풍경이 여야 공통의 문제긴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초선의 존재감이 이전보다 더 작아진 건 한동훈 비대위 체제 ‘현역 불패’ 공천 부작용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당에선 패장(敗將) 책임론도 이미 사라졌다. 여당 일부는 “당을 볼모로 대권 플랜을 가동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하지만, 한쪽에선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도 나온다. 2인자로 총선을 지휘한 윤재옥 대표 대행도 대안 부재 속에 차기 비대위원장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왜 이렇게 지리멸렬할까.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한 인사는 “용산이 얼마나 굽힐지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다. 괜히 먼저 움직였다가 또 무슨 참극이 터질지 모르는 노릇”이라고 푸념했다. 총선 당일부터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핵심 패인으로 자인하고도, 당 구성원 모두가 연일 대통령실 인사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쯤 되니 당선인들이 입으로만 쇄신을 외치는 속마음도 조금은 들리는 듯하다. ‘당은 망했지만, 나는 살았다.’ 심새롬(saerom@joongang.co.kr)

2024-04-18

원내대표 물망 강훈식 "친명색 짙어도, 175명 같은 말 안할것" [화제의 당선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4·10 총선에서 60.4%를 얻어 당선됐다. 충청지역 최고 득표율이다. 충청은 그간 민심의 '캐스팅보트'로 불렸지만 이번 총선에서 28석 중 21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1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지역에서 당선 인사를 하다가 막 올라왔는데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몹시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평가가 훨씬 박하다.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1973년생으로 51세인 강 의원은 중진의 '기준'으로 꼽히는 3선이 되면서 정치권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다. 또한 정우택·정진석(5선) 의원과 양승조(4선) 전 충남지사가 낙선 또는 컷오프되면서 충청권 차세대 리더로도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175석 거대 야당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도 거론되는 그는 "민주당에 175석을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다 확실하게 견제해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Q : 상대 후보를 21%포인트 차이로 크게 이겼다. A : 정치는 내가 이야기한 것을 증명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17조 1000억원의 대기업(삼성) 투자를 이끌었고, 천안아산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 수 있게 '철도3법'을 통과시켰다. 지역에서 '쓸모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주신 거로 받아들인다. Q : 민주당은 대기업에 적대적이고, 개발이나 자본에 부정적인 정책을 편다는 시각도 있다. A : 이분법적인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도 '복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지방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기업에 반대하면서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복지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현실을 등한시할 수 없다. Q : 민주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 선대위 전략본부장 등을 거치며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의 대승 요인은 무엇인가 A : 지역에 가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무렵보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더 가혹하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이나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발언은 본질이 아니다. 국제 유가는 100달러로 치솟고, 환율은 1400원대를 위협하고, 소비판매지수는 39개월 만에 최저다. 이런 상황에 엉뚱한 대파 가격을 말하는 윤 대통령을 보니까 국민이 너무나 불안해서 야당에 몰표를 준 거다. 여당이 이 점을 알아야 한다. Q : 충청권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 더 많은 표를 줬는데,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 압승이다. A : 윤 대통령 선친의 고향이 충남 논산이다 보니 '충청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대와 지지가 강했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의 실망감 때문에 완전히 돌아선 것 같다. 차곡차곡 쌓아두다가 돌아서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운 게 충청도의 특징이다. Q : 4년전 국회 개원때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물론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보나 A : 그게 야권에 190여석을 준 의미 아닐까.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우리가 주장한 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렸지만, 여당이 바라는 원전 예산 확보에 협조하는 등 타협을 중시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니 정부·여당을 확실히 막으라는 목소리에 더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Q :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고, 2년 뒤 정권을 내줬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협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 : 그때의 180석과 지금 야권의 192석은 의미가 다르다. 당시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가 닥쳤으니 이를 잘 해결해보라고 거대 의석을 주신 거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도 임대차3법 같은 법안을 밀어붙이니 힘자랑이고, 폭거라고 본 거다. 그런데 지금은 그 힘자랑을 해달라고 요구받은 것이다. '국정 방향은 옳다'는 16일 국무회의 발언을 보니 윤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승리' 중으로 보였다. Q : '비명횡사' 공천 여파로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획일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A : '친명계'의 균질성이 높아진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 잡음은 '내부 문제'일 뿐 중요치 않다는 거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강한 야당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 175명이 모두 똑같은 말만 한다는 게 아니다. 당내 민주주의나 다양성은 막히지 않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다고 본다. Q :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A : 아직은 생각해본 적 없다. Q :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A : 경쟁과 협력의 관계다. 교섭단체 등의 문제는 앞으로 순리대로 하면 된다. Q : 22대 국회에서 가장 힘을 쏟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A : 4050 세대는 민주당의 주축 지지 세대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 청년이나 노인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은 것 같다. 4050 세대는 밑으로는 자식을 키우고 위로는 부모를 모시면서 가장 힘든 세대인데, 지금까지 정치권이 이들에게 제대로 효능감을 준 적이 없다. 이들을 위한 쓸모있는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 유성운.최미연.김자명(pirate@joongang.co.kr)

2024-04-18

존슨 시카고 시장 탄핵 추진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카고 레익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다니엘 볼란드가 주도하는 정치 위원회는 존슨 시카고 시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볼란드는 존슨 시장이 시카고 치안 문제 대응에 실패했고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한 정책도 실패했다며 주민들이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란드는 이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11월 열리는 선거에서 존슨 시장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존슨 시장 탄핵을 위한 첫번째 절차는 주민 서명이다. 8월 5일까지 5만6000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11월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주민 찬성을 받으면 시장 탄핵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실제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에는 첫 번째 주민 서명보다 많은 12만개 이상을 받은 뒤 다음 선거에서 재차 주민투표에 부쳐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     현재 예정된 다음 선거는 2026년 3월이다. 이런 다소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시카고 시장에 대한 탄핵은 성공한 적이 없다.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의 라쿠안 맥도날드 살인 사건에 대한 대처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탄핵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버브 버팔로 그로브에서는 지난 2010년 시의원이 탄핵되는 등 관련 사례는 존재한다.     존슨 시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 “주민들은 매 2년이나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시장을 교체할 수 있다. 진보적인 정책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청 관료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볼란드는 "시장이 탄핵 추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시장은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꼭 투표일에만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시장에게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존슨 시카고 시장 존슨 시카고 시장 탄핵

2024-04-18

쓰레기 버리고, 무릎꿇고 사인…조국 일상 사진에 '시끌시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직접 쓰레기를 버리거나 식판을 치우는 등 일상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된 뒤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지자들은 “평소 권위의식 없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낸 반면 “최근 비즈니스석 이용 논란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사진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도 일부 나왔다. 조용우 조국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공개 사진전-2′라는 제목으로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조 대표가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나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는 모습, 열차 탑승을 위해 줄을 선 모습, 어린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인을 해주는 모습 등이 담겼다. 조 비서실장은 “하도 흠집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 (사진을) 안 깔 수가(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부 언론과 극우 유튜버 등의 마녀사냥으로 조 대표에 대해 황당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두 달 넘게 조 대표 자택으로 출근했다는 조 비서실장은 “(조 대표는) 아침에 가끔 댁에서 쓰레기나 짐 등을 들고 내려오실 때 한사코 저는 물론 수행비서에게도 넘겨주지 않는다”며 “휴게소에서 식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식판을 대신 들고 오게 한 적 없고, 기차나 비행기 타려고 줄 설 때 새치기나 옆으로 먼저 들어간 적도 없다. 아이들과 사진 찍고 사인해 줄 때면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키를 맞추고, 눈을 맞추셨다”고 설명했다. 조 비서실장은 이어 18일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도 “조 대표는 오늘까지도 저를 ‘비서실장님’이라고 부르고 운전하는 직원과 오래 친하게 지내온 청와대 시절 후배들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정치인들 이렇게만 해라” vs “당연한 걸 대단한 척” 조 대표의 사진을 두고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정치인들이 조 대표만큼만 한다면 바랄 게 없겠다”, “조 대표를 오래 지켜 본 사람이라면 연출된 모습이 아닌 걸 알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당연한 행동을 대단한 것처럼 추켜세운다”, “위선적이다”라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도 나왔다. 특히 최근 불거진 비즈니스석 이용 논란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사진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6일 소속 의원들의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등을 금지하기로 논의했는데, 정작 조 대표가 이달 초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제주에 다녀왔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이준우 국민의미래 대변인도 1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 비서실장이 잘 모르시는 거 같아 말씀드리면 조 대표는 원래 ‘모범적인 일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선’에 능숙하신 분”이라며 “조 대표의 능숙한 위선을 국민에게 주입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2024-04-18

북한, 이란산 드론 확보한 듯…한국 겨냥 ‘섞어쏘기’ 우려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드론 ‘섞어 쏘기’를 놓고 북한과 이란 사이 무기 커넥션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한은 이란산 드론을 통해 한국을 노린 드론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반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6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공개된 사진에 나타난 잔해를 토대로 추정하면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 사용한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북한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계열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북핵 차석대사도 “이란의 이번 탄도 미사일에는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란은 1987년부터 북한의 스커드 B형과 C형, 노동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았다. 최근 북한과 이란 간 직거래는 뜸해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매개로 양측의 기술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상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 역시 도발 국면에서 미사일·드론을 섞어 쏘는 가성비 전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란산 ‘샤헤드’ 계열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샤헤드-136·131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활용하는 자폭 드론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 측으로부터 자폭 드론 5대, 정찰 드론 1대를 선물로 받았다. 드론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기술에 비하면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이전하기에도 부담이 덜한 선물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이란의 사례를 참고해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섞어 쏘는 작전을 구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폭 드론으로 통신·전력 등 후방의 국가 중요 시설을 타격하고,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군 핵심 시설을 노리면 방공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 방어를 우선순위로 두면서 대드론 방공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소형 드론을 레이더로 잡지 못하자, 국민에게 ‘ePPO’ 드론 신고 앱을 배포해 전 국민을 대공 방어에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이런 식의 디지털·아날로그, 민관군의 융복합형 대드론 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평.이유정(lee.keunpyung@joongang.co.kr)

2024-04-18

총리설 박영선 “협치 긴요”…홍준표는 ‘김한길 총리’ 추천

최근 국무총리 기용설이 불거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정부 신임 총리 유력설 보도 이후 나온 첫 반응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총리 지명에 관심을 보인 것” “(인사권자가) 총리직을 제안하더라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에둘러 표명한 것” 등으로 해석이 분분했다. 박 전 장관은 또 “지금 (일본) 오사카에 있다”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이 벌어졌더라.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찰스 디킨스의 역사소설 『두 도시 이야기』 서문에 나오는 구절이라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지난 17일 일부 매체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총리로,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3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으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양 전 원장은 “뭘 더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박 전 장관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없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국가』 관련 강의가 있어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다고 알렸었다. 반도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분야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참모는 “윤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야당 인사이지만 말이 잘 통한다. 그의 조언이 도움된다’는 취지로 말했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높은 국회 인준 문턱, 윤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친분 등을 고려하면 ‘박영선 총리’ 카드는 여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007년 민주당 정동영 대선캠프 당시 박 전 의원이 비서실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석부실장을 맡았었던 인연도 새삼 회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4시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비서실과 내각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 인사로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만찬 중 윤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에 홍 시장이 고사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홍 시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선 호남 3선 출신의 이정현(전남 순천) 전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이름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장제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무수석을 제안받았지만 고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19일) 새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현일훈.박태인(hyun.ilhoon@joongang.co.kr)

2024-04-18

여당 수도권 당선인들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진짜 위기”

국민의힘 수도권 당선인을 중심으로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당선인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당의 진짜 위기”라며 “지금이야말로 당원분들이 당 지도부, 국회의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폭파해야 할 때”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발제에서 “지금은 처절한 백서를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낙선자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의 절절한 목소리들이 (백서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법의 정의를 대통령이 스스로 살리지 못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자들이 정부·여당을 조롱할 것”이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변화를 끌어내려고 설득한 게 있느냐. 변명으로 회피한다”며 “당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당선인도 “국정 운영은 대체로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실용을 중시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만 저희가 다음에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낙선자 사이에서도 “이대로는 다 죽는다”며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잇따른다. 수도권 낙선자는 “우리는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정작 당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창훈(lee.changhoon1@joongang.co.kr)

2024-04-18

양곡법 또 직회부…거야, 22대 국회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의 개의 선언 후 5개 법안이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이었다. 소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전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월 문구를 일부 수정한 ‘제2의 양곡법’을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후 직회부에 필요한 ‘법사위 소요기간 60일’이 끝나자 해당 법안을 다시 농해수위로 가져와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새 양곡관리법엔 지난해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시장격리제’를 목표 가격에 미달할 때만 매입하는 ‘목표가격제’로 바꿨다. ━ “양곡법, 거부권 땐 폐기” 알고도…야당, 주도권 잡기용 입법 야당은 이를 두고 “지난번 법안보다 정부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잉 생산,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를 불러오는 데다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함께 본회의로 넘겨진 농수산물유통법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농가에 수급 조절을 위한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을 주고 종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함께 직회부한 세월호특별법엔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피해자분들께 10년간 90억원을 지원해 약 4000명이 수혜를 봤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 직후 “법사위가 ‘괴물’ 같은 위원회라서 본회의 부의를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올린 법안을 법사위가 쳐다보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법안 강행 드라이브가 정국 주도권을 움켜쥐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13조원을 풀라고 제안한 상황에서 또다시 농수산업 관련 법안 단독처리 수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입법권을 활용한 선심성 재정 살포를 시도하면서,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국 부담을 더하려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3일엔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늘리고 보상금을 선(先)지급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과 함께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검법’ 등을 한꺼번에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결 시도까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하면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며 “공포되거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두 가지 가능성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강보현(kang.bohyun@joongang.co.kr)

2024-04-18

박지원 "내가 총리 추천한다면 이재오…尹비선이 간 본다"

박지원(8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국무총리) 추천을 하라고 하면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기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야권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특정 여권 인사를 공개 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박 당선인은 ‘YTN24’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당시 정무장관이 저한테 와서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을 추천해 성공적인 총리가 됐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국무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는 것에 대해 “아주 좋은 분을 추천했다”면서도 “민심은 변심한 사람들을 심판했는데 과연 국회에서 인준될까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기용설이 대통령실 공식 라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박 당선인은 “공식 라인에서 검토·검증을 하고 통보가 돼야지, 비선 라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치 공작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거국 내각 구성해서 영수회담 해라, 협치하라는데 비공식 라인이 일방적으로 야권 인사를 흘려서 간 보기 하고, 떠보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윤석열 비선 라인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박영선 전 장관이 제안은 받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2024-04-18

"尹, 박영선에 꽤 고마워한다…대통령 부부와 식사도 같이 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 전 장관에게 고마워하는 게 있다”고 밝혔다. 유인태 전 총장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무총리에 박 전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고 양 전 원장이고 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발언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었을 때)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박 전 장관이 별도로 연락해서 오라고 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이후 ‘날 불러줘서 고마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식사도 같이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4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던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그러다 그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문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공안통 검사들과 충돌한 뒤 10월 17일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0월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소환했다. 국감에 나간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라고 발언했다. 앞서 TV조선, YTN은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보도 이후 양정철 전 원장도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무리한 보도”라고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의 경우 보도 직후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협치’를 언급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박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2024-04-18

천하람 "박영선·양정철 기용 검토, 김건희 여사 라인일 것"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차기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기용 검토 주체에 대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8일 천 당선인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당인 분들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저만의 추정은 아닌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인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김건희 여사를 봐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언론이) 쓴 적이 있다”고 했다.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은 대통령실 인사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 검토한 것이라거나, 이관섭 비서실장과 정무·홍보 라인도 몰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선 개입 논란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천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는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전 원장과 친소관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옛날에 기획전시를 하시던 분인데 제가 문화부 기자를 했다”며 김 여사를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잘 알았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이후 부부 동반 모임도 했다고 한다. 천 당선인은 “박 전 장관과의 친분 등을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현재의 참모들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와 많은 상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또 천 당선인은 “김 여사가 예전에 ‘우리 남편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신이다, 나중에 되면 알 거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도 공개석상에서 ‘차마 민주당에는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에 왔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오게 된 것은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을 거치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오게 된 것이지, 본래 정치적인 성향이나 뿌리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진보 진영 쪽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2024-04-18

민주당, 또 입법 폭주…20분만에 양곡법 등 5개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의 개의 선언 후 5개 법안이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이었다. 소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전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월 문구를 일부 수정한 ‘제2의 양곡법’을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후 직회부에 필요한 ‘법사위 소요기간 60일’이 끝나자 해당 법안을 다시 농해수위로 가져와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새 양곡관리법엔 지난해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시장격리제’를 목표 가격에 미달할 때만 매입하는 ‘목표가격제’로 바꿨다. 야당은 이를 두고 “지난번 법안보다 정부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잉 생산,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를 불러오는 데다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함께 본회의로 넘겨진 농수산물유통법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농가에 수급 조절을 위한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을 주고 종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함께 직회부한 세월호특별법엔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2029년 4년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피해자분들께 10년간 90억원을 지원해 약 4000명이 수혜를 봤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법사위가 ‘괴물’ 같은 위원회라서 본회의 부의를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올린 법안을 법사위가 쳐다보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법안 강행 드라이브가 정국 주도권을 움켜쥐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13조원을 풀라고 제안한 상황에서 또다시 농수산업 관련 법안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입법권을 활용한 선심성 재정 살포를 시도하면서,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국 부담을 더하려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늘리고 보상금을 선(先)지급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과 함께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검법’ 등을 한꺼번에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시도까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하면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며 “공포되거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두 가지 가능성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강보현(kang.bohyun@joongang.co.kr)

2024-04-18

박영선, 총리 지명에 관심?…"협치 긴요" 메시지에 해석 분분

최근 국무총리 기용설이 불거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정부 신임 총리 유력설 보도 이후 첫 반응이다. 박 전 장관은 “지금 오사카에 있다”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이 벌어졌더라.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어 찰스 디킨스의 역사소설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적었다. 지난 17일 일부 매체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총리로,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3시간여만에 대통령실은 공식 부인했으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도 이후 양 전 원장은 “뭘 더 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알렸다고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없었다. 이날 박 전 장관의 '협치 긴요' 글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총리 지명에 관심을 보인 것”, “총리직을 제안하더라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에둘러 표명한 것” 등 해석이 분분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본인이 쓴 저서 반도체 주권국가』 관련 강의가 있어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다고 알렸었다. 반도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분야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한 참모는 “윤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야당 인사이지만 말이 잘 통한다. 그의 조언이 도움된다’는 취지로 말했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높은 국회 인준 문턱, 윤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친분 등을 고려하면 '박영선 총리' 카드는 여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007년 민주당 정동영 대선 캠프 당시 박 전 의원이 비서실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석부실장을 맡았었던 인연도 새삼 회자됐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4시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비서실과 내각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 인사로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다만 장 의원은 통화에서 “비서실장 제안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선 장 의원뿐 아니라 호남 3선 출신의 이정현(전남 순천) 전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이름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외국 정상 방한 등 대통령 공개 일정이 있어 이번주까지 핵심 인선은 마무리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이르면 내일(19일) 새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현일훈(hyun.ilhoon@joongang.co.kr)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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