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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지자체 최초 미숙아 대상 RSV 예방접종비 전면 지원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사망의 주 원인이자 특히 폐 발달이 불완전한 미숙아에 치명적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는 그간 손위 형제자매가 있어야 예방주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양천구가 이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발의 법안)’을 제정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서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로, 부모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양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미숙아를 출생한 부모 등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RSV 예방접종(유행기간인 10월~3월 중 한달 간격 총 5회 권장)을 받은 후,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최종 접종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RSV는 매년 겨울철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신생아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이다. 증상으로 콧물, 재채기, 미열, 쌕쌕거림, 구토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이 발생할 수 있어 신생아에게 치명적이다. 특히, 면역 기능이 약하고 폐 발달이 불완전한 미숙아 등 고위험군의 경우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 이상에 이를 수 있어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유일한 RSV 예방책인 수동면역주사(팔리비주맙)는 재태(임신)기간 32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2주~35주 사이 출생한 미숙아의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외동은 물론 쌍둥이∙다둥이들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급여 기준은 태아의 폐 성숙이 임신 35주 전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시, 여전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미숙아들을 RSV 감염 위험에 방치할 뿐 아니라, 외동 및 쌍둥이∙다둥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저출생 상황과도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양천구는 손위 형제자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36주 미만 미숙아들을 대상으로 RS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것을 결정한바, 취약 미숙아의 RSV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숙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저출생 환경에 맞지 않는 RSV 급여 기준 개선이 지적된 점을 고려하여 정부 건강보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미숙아에게 RSV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전국 지차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며 저출생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천구의 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은 내달 9일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양천구에서 태어난 출생아 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서명수(seo.myongsoo@joongang.co.kr)

2024-04-24

의협 "5월, 경험 못해본 의료대란 겪을 것"…정부 "환자 지켜달라"

전공의 사직 두달 여 만에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이 주1일 휴진을 공식화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회는 전날(23일) 휴진 결정과 관련해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4월 30일에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하루 동안 진료·수술을 가급적 중단한다는 것이다. 아산병원도 전날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데 이어 나머지 빅5 병원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의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 등을 논의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소속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켜달라”라며 사실상 주 1회 휴진을 권고했다. 가톨릭의대 김성근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중 가톨릭대 산하 8개 병원별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의료 개혁 의지를 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자율 조정을 허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한다.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주 1일 휴진 결정과 관련해서는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 기존 비상진료대책 중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가급적 환자들이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대형병원에서는 진료 연기와 수술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외과 계열의 한 교수는 “외과는 현재 수술을 이미 절반 정도로 줄였다. 30일에는 급한 암 수술 위주로 10% 이내로 줄이려 한다. 3, 4건 정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4월 30일에 일단 휴진한 이후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5월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병원 측은 주 1회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 시간 근무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경 서울대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30일에 교수님들이 본인 스케줄에 따라 휴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직과 함께 교수 사직도 예정대로 강행될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왔는데,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방재승 위원장은 “5월 1일부터 필수의료과에 속한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사직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매도하는 시각이 있는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에선 앞서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이 8월 31일에 병원을 떠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가톨릭대 의대 소속 7곳 병원은 오는 26일 비대위가 모은 사직서 수백장을 학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전날 전국 40곳 중 20곳 소속 교수가 참여하는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도 25일 이후 사직과 다음 주 하루 휴진에 뜻을 모았다. 빅5 병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휴진 등에 동참하는 병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이날까지 충남대·충북대·원광대·계명대·경상대 등의 의대 교수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워가며 환자들을 지키는 분들이 의대 교수들”이라며 “이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정인가 정부가 알아달라”라고 했다. 또 “다가오는 5월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의료대란을 대한민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는 25일 이후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한 달 지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절차・형식・내용을 갖춰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가 많지 않고, 대학 본부가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다면서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온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의사 추계 근거를 직접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재승 위원장은 “근거 마련에 8~12개월이 걸린다.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입시 일정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추계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제안을 일축했다. 또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5일엔 의료계, 환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가 출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여섯 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늦지 않은 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논의와 정부 행정명령 철회 등 기본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화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수연.문상혁(ppangshu@joongang.co.kr)

2024-04-24

"몸길이 80㎝, 굉장히 빨라요"…'코브라 가출' 글에 김제 발칵

전북 김제 지역 가정에서 기르던 코브라가 탈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24일 전북경찰청은 “김제 요촌동 코브라 탈출 관련 이슈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없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23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는 뱀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과 함께 “집에서 키우던 코브라가 탈출했다”는 주장이 게시돼 지역사회에 소란을 일으켰다. 당근은 이용자 위치를 바탕으로 동네 인증을 받아야 글을 쓸 수 있는데, 작성자 위치가 김제 요촌동으로 표시돼 지역 온라인 맘카페 등에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작성자는 “코브라가 온순한데 벽을 잘 타고 굉장히 빠르다”며 “몸길이 80㎝ 정도 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관련 신고 접수 시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히 현장에 출동,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내했다. 특히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불안감 조성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브라 사육의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법상 코브라 같은 국제 멸종위기종을 사육할 때는 환경부 장관에 사육시설을 등록하고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2024-04-24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 옮기라니" 엄마는 돌 지난 딸 안고 울었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치료를 여기서만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4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안요한 소아청소년과(신장) 교수 진료실 앞. 30대 여성 A씨가 돌이 갓 지난 딸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다. A씨 딸은 신장 결석이 생기는 희귀질환을 선천적으로 앓고 있다. A씨는 이날 안 교수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는데 앞으로 진료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니 왈칵 울음이 쏟아지는 듯했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무작정 가라는데 막막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안 교수에게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와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달 말부터 환자들에게 “사직 희망일이 8월 31일”이라며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한다. 희망 병원을 결정해 알려달라”는 안내문을 나눠줬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맞서 병원을 떠난다는 얘기다. 안 교수 진료실 옆에 “환자를 떠나는 건 마지막까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적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서울대병원은 소아 전용 투석실을 갖춘 국내 유일 소아청소년과 콩팥병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아신장분과를 맡은 두 교수가 병원을 떠나면 후임자도 없다고 한다. 두 교수가 전국의 소아 투석 환자 100명 중 50~60명을 진료해왔다. 이 때문에 소아 신장병 관련 환자 카페에는 환자 가족의 걱정이 줄을 잇는다. “국내 딱 9명 앓는 희귀질환 환자 7명을 강 교수가 보는데 어쩌나. 눈물만 난다.” “희귀병이라 지방에서 치료가 안 되니 서울로 매번 올라갔는데 답답하다.” 조유주(34·여)씨의 생후 71일 된 딸은 만성 콩팥병(신부전) 환자이다. 조씨는 24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아이가 너무 어려 투석을 최대한 미루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게 웬 날벼락이냐”라며 “응급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제때 투석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6월까지만 병원에 오라는데 너무 막막하다”라며 “교수에게 항의할 수도 없고, 정부나 대통령과 대화할 길도 없다.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환자끼리 공유하면서 애만 태우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 “수술 연기될까 불안”…교수 휴진 예고에 애타는 환자들 서울대·서울아산 등의 주요 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진료 중지’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환자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갑상샘 관련 한 환자 카페에는 “이번 주가 ‘결전의 한 주가 되겠거니’ 했는데 지난 22일 수술 취소 전화를 받았다. 수술 날짜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내일 수술이라 입원해있었는데 수술이 갑자기 취소됐다. 황당하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진료 중단을 환자에게 이미 공지한 교수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한 교수도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아 심장병 환자를 키우는 50대 B씨는 “소아흉부외과를 제대로 치료하는 병원은 전국에 2곳뿐일 정도로 치료가 힘든데, 교수님이 그만둔다 하고 휴진까지 한다 하니 환아 부모들 사이에선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수술·진료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그렇다고 교수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을 순 없지 않나.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날 만난 몇몇 환자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방광암 수술을 받는다는 한 60대 환자는 “제발 수술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휴진한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봐 겁난다”고 말했다. 40대 C씨는 알레르기에 시달리는 초등학생 딸 때문에 이 병원 소아호흡기·알레르기센터를 주기적으로 찾는다. 그는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통보가 제대로 안 됐다”라며 “그간 진료하던 교수의 진료를 받으러 어렵게 올라왔는데 다른 의사로 갑자기 변경됐다. 너무 억울해서 고객센터에 항의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70대 최모씨는 암 환자 아들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해 이날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최씨는 “응급실에 의사가 예전보다 없다고 하더라. 이번엔 고비를 넘겼지만, 다른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없을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수술·진료·항암치료가 계속 취소되고 밀려왔는데 주1회 진료 중지를 한다니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게 뻔하다"라며 “말이 ‘주 1회’라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선 진료가 20% 줄어드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힘들어 2차병원으로 가고 있지만 그 마저도 한달 반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암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암 진료협력병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지만 모든 치료가 가능한 게 아니라 부작용만 보는 수준”이라며 “암 환자에게 별 의미가 없다.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채혜선.문상혁.남수현(chae.hyeseon@joongang.co.kr)

2024-04-24

KoELSA, 대규모 채용형 인턴 모집

KoELSA(한국승강기안전공단)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 채용형 인턴’ 8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채용형 인턴 모집은 일반 50명, 지역인재 24명 등 모두 80명으로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이다. 선발된 채용형 인턴은 6개월 과정으로 승강기 기술자 교육 등으로 조기에 현장 업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초급 검사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최소 4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응시 자격은 승강기 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승강기 법정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국사 자격증 보유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승강기 검사업무 수행 시 여비 및 스마트워크 근무복, 휴양소 이용 등 기존직원들과 동등한 지원이 이뤄지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KoELSA 홈페이지 및 잡알리오의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이용표 KoELSA 이사장은 “채용형 인턴 모집에 승강기 안전에 관심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공단은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seo.myongsoo@joongang.co.kr)

2024-04-24

“재정 어려움 가속”…복지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에 우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대표단 과반의 선택을 받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앞서 지난 22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 49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56%가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1안을 선호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 유지) 2안은 42.6%가 선택했다. 이 차관은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서 연금 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재정의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신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연금개혁이 거론됐던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 추구가 연금개혁의 취지임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인 데에 비해, 우리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며 “현재 제도 설계로는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보험료율 9%는 이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들께서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 사회적 논의 과제 검토를 위해 지난 1월 꾸려진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소속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남수현(nam.soohyoun@joongang.co.kr)

2024-04-24

"검수완박, 부패 정치인 위한 법" 한동훈의 평가, OECD가 직접 검증한다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검찰이 74년간 쌓은 수사 능력을 증발시킬 것이다.” 2022년 5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할 경우 뇌물을 비롯한 부패 범죄 수사 역량에 많은 허점이 생길 것이란 취지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같은 부작용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직접 검증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WGB는 지난해 4분기 정례회의 결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증 작업을 위한 실사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키로 결의했다. 실사단은 법 개정 이후 뇌물 사건을 비롯한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수사 총량과 역량 변화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회는 2022년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사건으로 제한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되면 이마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했다. WGB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1997년 협약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뇌물 방지 이행 상황 등을 평가받았다. WGB가 우리나라의 부패 수사 역량에 처음으로 구체적 우려를 표한 건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던 시점이었다. 드라고 코스 WGB 의장은 2022년 4월 법무부에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 및 해외 뇌물범죄 수사와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특히 코스 의장은 서한 발송 배경에 대해 외교적 수사를 배제한 채 “(수사권 개정)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적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론 이를 박탈하는 것은 부패수사 대응 역량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공식적인 우려 표명이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단독 표결로 강행 처리했고, 법안 공포를 거쳐 2022년 9월 시행됐다. WGB가 예정대로 올 상반기 내에 실사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할 경우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할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의 객관적 평가가 도출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약속했고,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 중 첫째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및 기소청 전환’을 앞세웠다. 이같은 상황에서 WGB가 검찰 수사권 제한으로 인한 부패 수사 역량 약화를 지적하거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경우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WGB의 실사단이 검수완박 이후의 부패수사 역량을 검증하는 건 무리란 시각도 있다.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인 2022년 9월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의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검수완박법에선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등’이란 표현을 폭넓게 해석하며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선거범죄는 물론 공직자 청렴의무 위반, 범죄수익·자금세탁 등의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은 뇌물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 통과 이전과 유사하게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2024-04-24

“법원에서 찾아갈 공탁금 있어요” 카톡으로 알린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탁금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전국 법원에 ‘공탁금 부정출급 방지 대응책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공탁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등을,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 담보용 돈이나 지급 당사자를 찾지 못한 배상금 등을 법원이 대신 받아서 맡아두는 제도다. 받아가야 할 공탁금이 생기면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고, 안내를 받은 당사자가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공탁금을 보관한 법원으로 직접 찾아가 수령해야 한다. 공탁 시점부터 격년마다 공탁금이 있으니 찾아가라고 알리고, 15년간 보관한 뒤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이 쌓이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법원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사자를 찾지 못하거나, 직접 수령해야만 하는 등기우편을 받기 어려워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지난해 6월부터 등기 우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해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마다 ‘찾아가야 할 공탁금이 법원에 있다’고 알리게 된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 법원의 공탁금 수령 대상자는 총 15만명 정도로, 그 중 10만원 이상 공탁금 사건부터 카카오톡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법원공무원이 잠자는 공탁금을 횡령한 게 드러난 이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방책 중 하나다. 그밖에도 ‘장기미제공탁사건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예규도 개정해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공탁금이나, 10억원 이상의 고액 공탁금을 받아가는 경우엔 각 법원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해 보는 눈을 늘렸다. 전자결재도 도입해 결재 기록을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공탁금을 횡령한 부산지법 직원은 정보확인을 위해 받은 전산 권한으로 피공탁자 명의를 변경해 자신의 가족 앞으로 돈을 빼돌렸는데,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공탁금 관련 주요 사항 수정은 공탁관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에서 두 직책의 접근 권한을 분리하기로 했다. 김정연(kim.jeongyeon@joongang.co.kr)

2024-04-24

"2만원이요? 3000원 아닌가요"…진료확인서에 분통 터진 환자들

이달 초 서울 성북구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모(70)씨는 치아보험 진료비 환급을 위해 ‘치과치료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병원에서 발급비용으로 2만원을 요구했는데, 진료비 3만원에 대한 보험 환급(2만원)을 받아도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부에서 정한 진료확인서 발급수수료 상한이 3000원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서는 “세부적인 검사결과와 질병코드가 표기되는 등 진단서와 내용이 비슷해 이에 준해 발급 수수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보험회사에선 정부 기준에도 없는 자체 양식을 요구하고 병원은 이를 틈 타 환자를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서류의 발급비용에 대한 기준을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환자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 상한(1통 기준)은 3000원이다. 진찰 및 검사결과를 종합해 작성되는 일반진단서는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데다 보험사 마다 요구하는 확인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증명 수수료 발급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치료받은 김모(30대)씨는 “보험사 제출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정식 진단서도 아닌데 3만원을 받더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도 최근 “치과에서 부당한 서류 발급 수수료를 받는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를 통해 진료확인서 비용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치과 종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시 ‘보험사 양식 진료확인서 발급에 얼마를 받느냐’는 제각각 답변이 달렸다. “3000원 받는다” “무료로 해 드린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1만원이라는데, 보험사에서는 돈 받는다는 얘길 처음 들어본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제가 간 곳은 보험사 서류 발급에 2만원”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고무줄 수수료 논란은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해당 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의해 이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서류 발급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건 소비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보험사 서류 양식을 통일하거나 발급비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2024-04-24

"주민 반대하는데 공사 강행?"…구로 지하주차장 갈등 무슨 일

서울 구로구가 구로거리공원(구로동 50번지) 지하에 건설 예정인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놓고 구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구로구는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강행하려 하지만,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녹지 공간이 훼손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구로구는 24일 “지난 16일 구로구보건소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계기와 주차장 입지 선정의 적절성, 향후 추진계획, 주요 쟁점사항을 설명했다”며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일부 주민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 주차장 신축의 필요성과 위치ㆍ규모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2018년부터 거리공원 지하 공간을 활용해 연면적 7313㎡, 총 202면(지하 1층 98면·지하 2층 104면)의 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하주차장 예상 사업비는 시·구 예산 등 약 230억원이다. ━ 구로구 "주차 문제 심각. 지하주차장 필요" 구로구는 "구로거리공원 일대 주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이 일대에서 불법 주·장차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는 3200여 대에 이른다. 문제는 주민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찬반 양측간 고성이 오갔다. 이 바람에 설명회가 여러 차례 끊기기도 했다. 주민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조성된 지 40년 넘는 구로거리공원은 이 지역 주민에게 사실상 유일한 쉼터이자 녹지공간이다. 공원 면적은 3만5920㎡(약 1만880평)이며 산책로 길이만 1.24㎞에 달한다. 산책로를 따라 수령 30~40년인 벚나무 470여 그루가 늘어서 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원 훼손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구로거리공원은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심(주간선도로)에 있다. 주민들은 너른 길 한복판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만큼 주차장 진ㆍ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막상 지하주차장을 지어놓아도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주차 수요가 많은 인근 먹자골목이나 주거 밀집구역과는 사업부지가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 ━ 반대 주민 "'답정너' 설명회가 소통 노력의 전부" 무엇보다 구로구가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는 반감도 만만치 않다. 실제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반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민설명회 이후 외려 지하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 주차장 반대 시민 모임(거리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항의 집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등이 계획돼 있다. 경우에 따라선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구로5동 주민인 이혜경씨는 “시 의회에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했지만,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진행한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소통 노력의 전부”라며 “주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행정은 밀실 행정이고, 이는 결국 행정 폭력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 관계자는 "일부 주민 반대가 있지만, 주차장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수기(lee.sooki@joongang.co.kr)

2024-04-24

'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충남 전국 처음으로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 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무소속 2명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이다. ━ 재적의원 48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 처리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표결과 재표결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폐지안이 도의회를 처음 통과한 건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아산3) 도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에서 찬성 31명으로 가결됐다. 폐지 위기에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하면서 2개월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43명 가운데 27명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한 이날 투표에서 재의안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하면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다. 결국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상정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충남교육청 "유감"…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충남교육청은 표결 결과에 대해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고 24일 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성명을 내고 “재의를 요구한 폐지 조례안이 제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 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 도의회 국힘 의원들 "다수 학생 학습권 침해" 폐지 주장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폐지 조례안은 당사자인 교사와 교직원·학생 동의를 얻지 못한 데다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조례안 폐지가 통과되면 오늘은 상식이 무너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등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2024-04-24

생일초 낱개로 주는 게 불법이라고?…화학제품 황당 규제 손 본다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포장비 늘고 쓰레기 많아져…과잉 규제” 소상공인들은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권필(feeling@joongang.co.kr)

2024-04-24

"2조8000억 달라" 전자담배 개발한 연구원, KT&G 상대 소송

KT&G 출신 연구원이 재직 당시 개발한 기술을 보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조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금액은 국내 사법 사상 단체·집단 소송을 제외하고 가장 큰 액수라고 한다. KT&G 연구원을 지낸 곽대근씨는 24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를 통해 KT&G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조8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재유 측은 “의뢰인(곽대근씨)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을 추산했다”며 “그중 2조8000억원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유는 우선 청구 취지로 1000억~2000억원 정도 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 제기에 따른 인지대만 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 소송 제기에 따른 최초 인지대만 7억원 재유에 따르면 곽씨는 KT&G에 재직하던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덜 해로운 담배를 개발했다는 게 곽씨 주장이다. 그가 개발한 전자담배는 기존 연소식 담배와 다른 새로운 개념이 제품이라고 한다. 연소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 TSNA(암 유발 유해 화학물질)를 내부 가열 방식을 통해 10분 1 수준으로 낮추는 게 기술의 핵심이다. 곽씨는 “당시 KT&G는 전자담배의 효용가치나 미래 시장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일부 과제평가위원은 개발 중단 압력도 행사했다"며 “그런데도 소신 있게 개발을 추진,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곽씨와 재유 측은 당시 KT&G가 해당 발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만 한 채 해외에는 특허 출원·등록도 하지 않고 10여년간 추가 개발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곽씨는 2010년쯤 명예퇴직을 당해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이후 곽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년간 KT&G에서 기술고문으로 일하며 선급금(2000만원)과 급여 등 명목으로 1억원가량을 받았다. 2018년 창립 기념일에 자신을 불러 감사패를 준 게 KT&G의 유일한 보상이었다는 게 곽씨 주장이다. ━ 창립기념일에 불러 감사패 준게 유일한 보상 재유 관계자는 KT&G가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은 사이 글로벌 기업 A사 등 세계적인 담배 회사가 유사한 제품을 개발, 시장에 출시했다고 했다. 2017년부터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 뒤늦게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한다는 것을 파악한 KT&G는 곽씨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담배를 출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 재유 측은 “KT&G는 2020년 A사와 18년간 해외 판매를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담배를 해외에 공급할 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KT&G가 이런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곽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발명진흥법 상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 명시 관련 법(발명진흥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법인 재유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법과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직무발명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KT&G "이미 적절한 보상금 지급, 법적 대응" 이와 관련, KT&G 측은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며 “곽씨가 개발한 기술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부당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가 해외 등록됐더라면 A사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되는 A사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 초기모델을 1998년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2024-04-24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다 '쾅'…경찰 들이받은 40대 만취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경찰관 다리를 깔고 지나치기까지 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 44분경 인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나들목(IC) 램프(경사로) 구간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벤츠 승용차로 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경찰관의 다리 위로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도 모자라,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지나기까지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혐의로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2024-04-24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 반인륜적”

전직 야구 선수 오재원을 둘러싼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으로 프로야구계가 쑥대밭이 된 가운데 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인 김현수(LG 트윈스)가 프로야구 선수 전원에게 현 상황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24일 선수협회가 소개한 안내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오재원의 수면제 대리 처방 사건을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도록 후배에게 강요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의 보복 행위를 벌인 반인륜적이며 불법적인,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먼저 김 회장은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행위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프로선수인 우리에게는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유혹에 노출되었다면 부디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떠올려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간 쌓아온 경력과 품어온 꿈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으며 개인의 일탈이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유혹을 뿌리쳐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선수협회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특히 선배의 강압 탓에 후배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해 이번 사건에 더욱 화가 난다면서 선배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후배들은 이를 받아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압적인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면 선수협회 고충처리시스템에 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회장은 “선수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선수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수고충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한 선수 본인과 협회의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비공개 프로그램”이라며 “협회는 또한 고문변호사님을 통해 법적으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선배의 언어적, 정신적 폭행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KBO리그는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많은 팬의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들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다”며 “경기 외적으로도 팬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의 그라운드를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함께 발전하자”고 다짐했다. 앞서 오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로 야구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오재원은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후배 8명을 협박해 불법인 수면제 대리 처방을 강요한 혐의로 두산과 야구계에 치명타를 안기고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졌다. 두산 선수 8명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사법 기관의 수사를 준비 중이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04-23

오원춘 살던 동네 '오명' 씻는다…형광조끼 입은 외국인 정체

" 수상한 전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 지난 23일 오후 7시 경기 수원 화성행궁 앞에 형광색 ‘주민 자율방범대’ 조끼를 입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방범 순찰을 했다. 이들은 수원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몽골, 미얀마, 말레이시아, 네팔 등 6개국 출신 이주민으로 1993년 한국에 온 이주민 왕언니 킨메이타(59·미얀마 출신)부터 2018년생 이민 2세 앨리슨(6·네팔 국적)까지 43명이 이날 합동 도보 순찰에 동참했다. 이들은 경찰과 함께 화성 행궁광장을 중심으로 약 2㎞를 돌며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책자를 나눠주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다. 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 팔달구청이 주관한 이날 이주민거주지역 합동 방범 활동엔 이주민 43명을 포함해 주민 70명과 2018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인가를 받아 경찰사무행정과를 운영하는 수원 삼일공고 재학생 10명도 참여했다. 앨리슨의 아버지 구룽 산제이(45)는 “산업연수생으로 2004년 한국에 와서 이민 20년차”라며 “20대부터 40대까지 한국에서 지내며 한국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한 적도 많지만,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거나 전쟁이 나도 한국과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제 2의 고향 그 이상”이라며 “이주민과 원주민 모두 어우러져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주민들이 도보 순찰한 지역은 2012년 4월 오원춘(54·중국)이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치안 위험 지역 오명을 뒤집어썼던 지동 인근이다. 경찰과 이주민들은 오원춘 사건 이후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이주민이 강력 범죄 행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합심하고 있다. 재수원몽골교민회장 이지아(39·몽골 이름 노밍·2018년 귀화)씨는 “2009년에 유학생 비자로 와서 15년째 수원 연무동에 살고 있는데, 10년 전쯤 옆 동네(지동)에 외국인이 저지른 무서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며 “그 사건 빼곤 한국이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 우리 이주민들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주민과 함께 하는 방범 활동에 나선 삼일공고 재학생들은 경찰사무행정과 제복을 갖춰 입고 대열 선두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올해 상반기 경찰 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만 남겨둔 3학년 김도영(18)군은 “경찰과 시민에 더해 이주민까지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면접시험을 잘 준비해서 정직하고 실력 있는 진짜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행궁 주변 행리단길 상인들은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경찰·구청 공무원까지 총 110여명의 줄 지은 행렬에 눈을 떼지 못했다. 천영숙(중부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장)씨는 “오늘 합동 순찰이 수원 팔달구 주민들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딛고 함께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동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해 보이는 112 신고 시연을 끝으로 합동 도보 순찰을 마쳤다. 2022년 1월 도입한 보이는 112는 주변을 신고자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는 기능으로 주변 지형물, 간판 등을 토대로 현장 경찰관이 출동하는 체계다.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불과 3분 만에 지구대 순찰차가 도착하자 이주민들은 “위급 상황에 한국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신기하다”고 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남녀노소 국적 불문 지역 주민 모두가 공동체 치안의 주인공이자 핵심”이라며 “특별히 수원은 전국에서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만큼 내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손성배(son.sungbae@joongang.co.kr)

2024-04-23

2월 출생아 2만명선도 무너졌다…인구 52개월째 자연감소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 처음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 전체 인구는 52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최소치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출생아는 2만20명이었다. 시도별로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감소했다.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만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지난해보다 0.3명 줄었다. 지난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올해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년 동월 대비 5%가량 증가했으며, 85세 이상도 2.5%가량 늘어난 고령화의 여파"라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올해 약 200명대 정도의 수준으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2월은 설 연휴가 겹치면서 결혼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96건) 감소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2월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지난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3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주사기 자국'…"먹으면 납치 당해" 소름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유튜버가 외국인에게 수상한 초콜릿을 받았다며 납치 수법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빛나는 가경이’에는 ‘납치 수법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가 외국인으로부터 초콜릿을 건네받고 고마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시청자들은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했다. 유튜버는 “초콜릿을 먹고 납치를 당했다고? 초콜릿에다가 어떻게 뭘 타? 주사로 넣는 건가?”라며 의아해했다. 채팅창이 그를 우려하는 반응으로 가득 차자 유튜버는 조심스럽게 초콜릿의 겉면을 살폈고, 초콜릿의 한 부분에서 주사 자국으로 보이는 구멍을 확인했다. 그는 “진짜 소름 돋는 거 내가 보여줄까? 찾았어”라며 “여기 초콜릿에 구멍이 뚫려있다. (심지어) 구멍이 뚫린 부분만 미묘하게 젖어있는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콜릿을 반으로 갈라 내부를 살폈다. 그 결과 주사기 바늘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만 다른 색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주사기 자국이 있을 줄 상상도 못 했다”라고 말하며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방송하는 걸 보고는 초콜릿을 들고 다시 온 것”이라며 “이태원에서 누가 무언가를 주면 꼭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초콜릿에 주사된 성분이 뭔지 궁금하다”, “마약류로 의심되는데 신고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건넨 술이나 먹을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서 2022년에 공개한 마약류에는 곰돌이 모양의 젤리 및 사탕 모양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유행한 이른바 ‘퐁당 마약’에 대해서 “술이나 음료에 녹는 마약을 타 중독되게 만들거나 의식을 잃게 한 뒤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2024-04-23

“선수 괴롭히는 악플러 고소”…칼 빼든 축구선수협 법정대응 나선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가 선수들에게 무분별한 욕설을 비롯한 악플, 루머 생산, 가족 비방 등을 하는 악플러들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4일 선수협은 “선수들에게 악플을 다는 이들을 선처 없이 고소할 것”이라며 “선수 보호를 위해 악플 방지 전담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선수는 물론 선수 가족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모욕적이고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을 더는 용납하기가 어렵다”며 “이에 선수협 변호사들과 상의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수협은 악플 방지 전담센터를 개설, 선수와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로 했다. 악플 방지 전담센터에서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메일로 제보를 받아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김 총장은 “건전한 축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04-23

불로 지지고 귀 자르고…길냥이 학대 제보, 현상금 100만원 걸었다

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는 ‘길고양이 학대범을 잡겠다’며 현상금까지 걸었다. ━ 얼굴 화상·신체 훼손…“목격자, 현상금 100만원”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지난 19일 강서경찰서에 길고양이 학대 사건 관련 고발장(동물보호법 위반)을 제출했다. 연대는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한 공장 일대에서 길고양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처를 했다. 앞서 연대는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이 지역에서 “고양이 얼굴이 피범벅이다” “불에 타 화상을 입었다”는 한 캣맘(길고양이 돌봄 여성)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실제 연대가 발견한 길고양이 3마리는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털이 군데군데 그을려 있었다. 귀가 잘려져 있기도 했다. 누군가 토치 등 불상의 도구로 길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연대는 의심하고 있다. 또한 10여 마리 길고양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 미처 발견하지 않은 동물 학대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고발 이후 연대는 사건 현장 부근에 길고양이 학대를 목격한 시민을 찾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전단지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제보자에게는 현상금으로 1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 ‘분양’까지 받아 고양이 죽여…가위로 잘라 잔혹한 길고양이 학대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길고양이 76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진주·하동와 부산, 경북 성주·칠곡, 대구, 충북 청주·제천, 경기 하남·용인 등 전국 각지에서 고양이 76마리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법도 잔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고양이 몸을 가위로 자르거나, 목을 조르고, 자동차 바퀴로 밟아 죽였다. A씨는 길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인터넷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까지 받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길고양이가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혐오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다”며 “피고인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드문 동물학대 실형…“엄벌 처해야” 하지만 이런 실형 사례는 드물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 을) 의원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동물학대범죄로 구속기소 된 사람은 전체 학대 혐의자 4221명 중 0.1%(4명)였다. 대다수 사건은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다. 122명(2.9%)만 정식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19명(5.5%)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절반 이상은 벌금형(56.9%)이나 벌금형 집행유예(3.2%)를 처분을 받았다. 박혜경 연대 대표는 “동물학대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범죄는 차츰 심각해져서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길고양이도 보호받으며 살아가야 할 생명임에도 말 못하는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자는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반드시 징역형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훈(an.daehun@joongang.co.kr)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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