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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 실업수당 사기친 일당 체포

국토안보부(DHS)가 코로나19팬데믹기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확대 제공한 실업수당을 불법으로 신청해 받아온 일당 13명을 체포, 기소됐다.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실(HSI) 경제범죄단속팀은 LA와 샌버나디노 지역에 거주하는 사기범 13명을 전산 사기 및 은행법 위반, 신분도용 등 총 39건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이 연방 정부가 긴급 제공한 구호기금을 사기 친 만큼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섰으며 LA에 이어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I에 따르면 이번 사기 행각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주범 나탈리 르데몰라(37)와 칼를레샤 네오샤(32)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 특히 사기를 벌인 주범은 감옥에서 알게 된 수감자들의 이름을 도용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200만 달러가 넘는 실업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을 사용해 실업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후 주 정부가 발급하는 은행 현금카드(ATM)를 통해 현금화시켰다.   이번 사건의 주범 르데몰라는 지난 2005년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 공범 혐의로 같이 복역하던 네오샤가 지난 2020년 가석방돼 풀려나자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 같은 범죄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LA 연방지검 기소장에 따르면 네오샤와 사기 일당 총 13명이 주 정부에 허위로 신청한 실업수당 건수는 150건이 넘는다. 이들은 실업수당을 받는 대로 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해 사용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건당 최대 20년 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실업수당 감옥 일당 체포 실업수당 건수 일당 13명

2022-05-20

존 이 "카루소 LA 시장후보 공식지지"

존 이 LA 시의원(12지구)이 릭 카루소 LA 시장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이 시의원은 20일 LA한인타운 콘체르토 레스토랑에서 열린 아태계 카루소 후보 지지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스리지, 채츠워스, 포터랜치, 그라나다힐스, 노스힐스, 셔우드 포레스트, 웨스트힐스 지역을 관할하는 이 의원은 “시의회에서 경찰예산 삭감을 반대한 2명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릭 카루소 LA 시장 후보 지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카루소가 공권력 강화와 범죄 척결에 앞장설 시장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수천여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가로서, LA경찰위원장 출신으로서, 수도전력국 위원장으로서 LA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리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루소 후보는 “이 의원 지지를 받아 자랑스럽다. 그와 함께 힘을 합쳐 LA시를 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LA시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인사회도 큰 임팩트가 있었다”며 “여러분이 돕는다면 노숙자와 범죄급증 등 산적한 LA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 부스카이노 LA시의원(15지구), 강일한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창엽 코리아타운 아트&레크리에이션센터(K-ARC) 위원장을 비롯해 중국계와 태국계 상공회의소 회장 등 아태계 리더들도 함께 카루소 지지 뜻을 밝혔다.  원용석 기자시장후보 공식지지 카루소 후보 아태계 카루소 카루소 la

2022-05-20

"먼저 간 친구 생각하며 최선"…종합우승 리라 초등

“4년 전 유명을 달리한 친구를 떠올리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역사와 전통의 중앙일보 동창회 골프 챔피언십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리라 초등학교 선수단이 밝힌 우승 소감이다.      멤버는 신상길, 김일량, 김종한, 박도겸 선수. 이날 성적은 합계 235타(최고 성적 3인 합산)로 237타를 기록한 중앙대부속 고등학교를 2타 차로 제쳤다.       팀 캡틴 김종한씨는 “2015년 우승 이후 두 번째 우승”이라며 “팀원들 실력이 평준화 되어 있어 좋은 성적을 기대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연습했는데 우승을 차지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리라 초등학교 골프팀은 아픔이 있다. 4년 전 간판선수를 잃었기 때문이다. 김종한 캡틴은 “우리 동문 중 골프를 가장 잘 친 선수(고 손정우)가 있었는데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7년 전 우승을 이끌었던 동문이었다. 이후 동창회 골프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팀원들은 다 같이 그 친구를 떠올리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고 손정우씨는 리라 초등학교 동문회장도 역임했다고 한다.     리라 초등학교는 한국 빙상계의 명문 학교다.  한국 빙상계의 간판선수들이 대부분 리라 출신이다. 김 캡틴은 “후배 중 LPGA의 골프 여왕 출신 박지은 선수도 있다”고 자랑했다.   리라 초등학교는 학교법인 리라학원이 1965년 설립한 사립 초등학교로 노란 교복이 상징이다.     학교 교훈은 ‘성실하고 명랑한 어린이’다. 원용석 기자골프 종합우승 초등학교 선수단 초등학교 동문회장 사립 초등학교

2022-05-20

구멍나고…부서지고…튀어나오고

LA시 인도를 걷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는 피해사례는 계속되지만 보수작업은 한없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전역에서 인도를 고쳐 달라는 민원만 5만 건이나 적체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NBC4 탐사보도팀은 형편없는 LA 전역 거리 인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뉴스는 LA한인타운, 사우스LA, 핸콕파크, 웨스트LA 등 지역과 상관없이 인도 곳곳이 엉망이라고 전했다.     LA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니다. 도로변과 주택가 인도 가릴 것 없이 인도를 덮은 시멘트가 부서지거나 돌출돼 있다. 가로수가 오래된 지역일수록 인도 바닥 시멘트가 뿌리에 밀려 나온 곳이 많다. 시멘트 포장 상태가 엉망이 돼 싱크홀처럼 구멍 뚫린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엉망인 인도 상태는 무엇보다 ‘상해’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 인도를 산책하는 사람이 돌출 부위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사고를 당하고, 길을 걷던 시니어가 시멘트가 꺼진 인도를 밟아 다치는 사고는 흔하다. 형편없는 인도를 피해 도로로 우회하다 교통사고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제 LA시의회는 수년 동안 인도 안전사고 관련 소송을 당해 한 해 평균 700만 달러의 세금을 합의금으로 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도 개보수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이다. LA시 공공사업부에 따르면 현재 접수한 인도 불만 및 개보수 작업 관련 민원만 5만 건이 적체돼 있다. 하지만 시가 책정한 개보수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 해결되는 민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LA시의회는 지난 2016년 향후 30년 동안 14억 달러를 인도 개보수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론 갤퍼린 LA시 감사국장은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개보수 작업을 끝내려면 500년이 걸릴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LA시는 수년째 반복되는 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서 실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 예로 패서디나시의 경우 건물주가 주택이나 건물을 팔기 전에 인도 보수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패서디나시 주택단지 인도는 부서지거나 돌출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패서디나시 공공사업부의 토니 올모스 국장은 “주택 소유주가 시에 인도 개보수 비용을 내거나 직접 인도 공사를 할 수 있다”며 “인도를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UCLA 도시개발학과의 돈 쇼업 교수는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집 앞 인도 보수를 의무화하는 시 조례안이 제정되면 커뮤니티 인도 상태 개선 및 삶의 질 개선도 가능하다”며 “집 주인이 집을 파는 시점에는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배상비 인도 주택 소유주들 인도 개보수 주택가 인도

2022-05-20

LA 대중교통 마스크 연장…LA카운티 착용 의무화

LA카운티 보건 당국이 20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보건 당국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내달 22일까지 버스, 기차와 택시, 우버, 리프트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객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정류장을 포함한 LA국제공항(LAX)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세 이상은 대중교통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국 바버러 페러 국장은 “만약 LA카운티의 코로나 전염률이 인구 10만 명 당 50명 미만(주당)으로 내려간다면 30일이 되기 전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색깔로 규정한 위험도 기준과 관련, LA카운티는 지난 19일 현재 코로나 위험도를 ‘그린(낮음)’에서 ‘옐로우(중간)’로 변경했다.   LA카운티에서 20일 발생한 일일 확진자는 3180명이다. 현재 LA카운티에서는 16일(8137명), 17일(2233명), 18일(4384명), 19일(4725명) 등 연일 수천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LA카운티에서는 연방법원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판결에도 지난달 22일 마스크 착용을 한 달간 의무화했다. 장열 기자대중교통 la카운티 대중교통 마스크 la카운티 착용 마스크 착용

2022-05-20

한국 간 바이든 경호원 한국인 폭행으로 송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 업무 관련 직원 2명이 한국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한국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 두 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서울에 도착했으며, 한 명은 특별요원이고 다른 한 명은 경호 요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9일(한국시간) 밤 술집을 돌아다니며 ‘바 호핑’을 한 뒤 숙소인 하얏트 호텔로 돌아오는 과정에 택시를 기다리던 한국 남성과 시비가 벌어졌고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국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은 뒤 본국 송환이 결정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도착 1시간 반 전인 20일 오후 4시께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CBS는 전했다.   CBS 방송은 20일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문제를 일으킨 비밀경호국(SS) 직원 2명이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이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당국은 이들이 한국 경찰 조사 당시 보인 행동 등을 근거로 마약 복용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SS 소속 직원은 업무 시작 10시간 전부터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는 물론 해외 근무에서도 모두 적용된다.   앤서니 굴리에미 SS 공보실장은 “SS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지침 위반일 수 있다”며 “해당인들은 복귀한 뒤 휴직 조치될 것이며, 이로 인한 순방 일정의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SS는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편제돼 있다.한국 경호원 한국 경찰 한국 도착 한국 시민

2022-05-20

불체자도 '캘프레시' 혜택 필요

캘리포니아주에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중 절반가량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음식을 구하지 못하거나 식사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수혜자격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민정책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적 영주권이 없는 서류미비자의 45%가 음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아동의 3명 중 2명은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만 약 50만의 서류미비 가정이 식료품이나 음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음식 결핍으로 신생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고 출생하거나 구강 부패, 천식, 고혈압과 당뇨, 정신건강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캘프레시는 가족 중 1명이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 모두 서류미비자일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가주민들은 건강한 삶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는 서류미비자에게도 해당한다”며 주 정부의 혜택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올초캘프레시 신청자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뉴섬 주지사가 현재 가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서류미비자를 위한 3500만 달러가 포함됐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7월부터 약 160만 명의 가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연화 기자불체자 혜택 서류미비자중 절반가량 혜택 확대 혜택 필요

2022-05-20

"목조르기는 가정폭력 살인 징후"

목을 조르는 것은 가정폭력 살인의 가장 큰 징후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새크라멘토에 기반을 둔 비영리재단 얼라이언스오브호프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목 졸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살해될 확률이 다른 경우에 비해 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가주에서 발생한 배우자 살해 사건 300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는 배우자를 살해하기 전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 예로 지난 2월 28일 새크라멘토의 교회에서 자녀 3명과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호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데이비드 로하스 케이스를 예로 들었다.     로하스의 살인 대상자는 아이들의 엄마인 전 여자친구로, 로하스는 살인사건을 일으키기 전부터 여자친구를 폭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4월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자로 신고했으며 이후 살해 위협을 받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로하스의 여자친구는 로하스가 목을 조르고 심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협박을 가했다고 나온다.   얼라이언스오브호프의 케이시기윈 대표는 “지난 20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케이스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배우자가 살해당하기 전 가해자의 목조르기 행위와 함께 협박과 모욕, 기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이는 상대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하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밝혔다.   UC데이비스 메디컬센터의 캐롤라인 기록스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들은 폭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목이 졸려도 대응을 못 하게 된다”며 “목을 조르는 행위는 숨통을 끊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인 만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록스 전문의는 “일부 생존자들은 목을 졸리다 의식을 잃고 일어난 경험이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목조르기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 가정폭력 살인 목조르기 행위

2022-05-19

가짜 주문 웹사이트까지…'온라인 분유 사기' 기승

분유 부족사태가 벌어지면서 온라인 주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방 당국은 온라인 주문 시 판매자 정보와 신용도를 미리 확인하고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abc7 뉴스는 연방통상위원회(FTC)를 인용해 최근 분유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신생아 부모의 지갑을 노리는 온라인 주문사기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C는 분유 온라인 주문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FTC에 따르면 분유 온라인 주문사기는 시중에서 살 수 없는 분유를 확보했다는 광고로 신생아 부모 시선을 끈다. 특히 사기범은 주요 분유 제조사 로고 등을 흉내 낸 가짜 웹사이트까지 개설해 소비자 의심을 피한다고 한다.   FTC 측은 “사기범은 소비자가 분유 제조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문한다고 생각하도록 속인다”며 “가짜 웹사이트에서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금전적 이득만 취하고 분유 배송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분유 부족 사태는 7개 주 이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쉬 스테인 검사장도 “신생아 부모가 분유 부족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온라인 사기범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이득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는 한 달 전부터 분유 온라인 주문사기를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BBB 측은 “분유 온라인 사기 피해사례가 이미 몇 건이나 접수됐다”며 “한 피해자는 사기범이 온라인 결제서비스인 페이팔이나 벤모, 유사한 송금서비스 앱을 통해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BBC 측은 “온라인으로 분유를 주문할 때는 ‘클릭’이나 ‘결제’ 전에 웹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TC는 온라인 거래로 인한 사기피해 접수(877-382-4357, reportfraud.ftc.gov)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과 같은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물자조달법(DPA)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분유 제조업체에 원료를 우선 보급해 생산을 촉진한다. 군은 전세기를 투입해 해외에서 분유를 긴급 수송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웹사이트 온라인 온라인 사기범 온라인 주문사 온라인 분유

2022-05-19

"기소 강화, 범죄에 대응" 현실적 대책 제시

중앙일보 후보평가위원회는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나선 대니얼 정(Daniel Chung·33)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샌타클라라카운티를 포함, 각종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가주에서 기소 정책 강화 등 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현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사장인 제프 로젠, 사지드 칸 국선변호사 등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정 후보는 ▶공공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법 시스템 개혁 ▶강력 범죄자 기소 강화 등 크게 3가지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샌타클라라카운티의 대표적 도시인 샌호세의 경우 범죄 증가 현상은 심각하다. 샌호세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강도 사건은 20%, 성폭행 사건은 30% 증가했다.   원인은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찰의 비효율적 기소 정책이 꼽힌다.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하기보다 오히려 범죄 기준과 형량을 낮춘 것이 범죄율 증가의 원인이 됐다.   정 후보는 “제프 로젠 검사장은 지난 12년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 범죄자들이 법을 ‘회전문’처럼 이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사로 활동하며 지역 언론에 현행 형사법과 카운티 검찰 등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썼다가 권고사직 조치를 당했다.   샌타클라라카운티는 아시안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변화는 샌타클라라 지역 법집행기관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인종적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정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샌타클라라카운티 역사상 최초의 한인 및 최연소 검사장이 된다.   정 후보 역시 “인구 수에 비해 한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 공무원 등이 부족하다”며 “한인 사회를 위해 대표성을 높일 뿐 아니라 한인들이 정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진출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한인검사협회 이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실리콘밸리한인연합회, 샌타클라라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샌프란시스코 한인커뮤니티재단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정 후보는 현재 로스게이토스경관협회, 북가주 길로이시 캐럴 마퀴스, 디온 브라코 시의원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캠프 웹사이트: www.chungforchange.com       ☞대니얼 정 후보는   LA 출신인 대니얼 정 검사는 하버드대학(영문학 및 정부학)과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가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이후 맨해튼 형사법원,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등을 거쳐 샌타클라라 카운티검찰에서 2018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2020년에는 샌타클라라 카운티 내 최우수 검사에게 주어지는 ‘로버트 웹’ 상을 받기도 했다. 후보평가위원회범죄 기소 범죄율 증가 범죄 증가 검사장 선거

2022-05-19

오늘 한미 정상회담…동맹·북핵 논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회담 순서로 90분간 예정돼 있다. 이후 두 정상은 청사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 축으로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안보에 중심을 둬온 동맹관계를 경제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발짝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또는 그 직후에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열려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ICBM을 포함해 16차례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며 무력 시위를 했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이슈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과 의료 물자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 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여기엔 한국 10대 그룹 총수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사흘째인 22일 오전 오산 공군기지를 찾아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것으로 마지막 방한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거론됐던 비무장지대(DMZ) 방문은 이미 부통령 시절에 방문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정상회담 한미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2022-05-19

오클라호마주 초강력 낙태 금지법안 통과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19일 ‘초강력’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안은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된 이후에는 아예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지사 승인을 거쳐 시행되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된다고 WSJ은 평가했다.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이미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법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나 강간 또는 성폭력,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으로만 엄격히 제한했다.   법안은 또 누구나 낙태 수술을 하거나 돕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만 달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제삼자가 낙태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소송으로 맞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텍사스주와 아이다호주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다른 주들도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달 초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해 공개한 대법원판결 초안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대법관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오클라호마 초강력 초강력 낙태 오클라호마 주의회 낙태권 옹호론자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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