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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중국인 얼굴에 최루액 '칙'…1.2억 훔쳐 달아난 중국인

인천국제공항 한복판에서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현금 9만 달러(약 1억2393만원)가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을 경찰이 붙잡았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아침 7시 12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공범인 중국인 B씨와 함께 40대 중국인 무역업자 C씨의 얼굴에 최루액을 스프레이로 분사한 뒤 돈 가방을 훔쳐 도망갔다. 공범 B씨는 바로 이날 낮 12시경 김포국제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고, A씨는 대전과 충남 공주 등지를 돌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범행 닷새 만인 25일 오후 5시 50분경 인천 부평동에서 A씨를 검거했고, A씨를 차에 태우고 다닌 50대 중국인 지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붙잡았다. 피해자 C씨는 화장품 구매 업자로 물품 구입을 위해 많은 현금을 가방에 들고 다녔다고 한다. C씨는 경찰에 “가해자들은 낯선 사람들이었고, 스프레이를 맞자 눈이 따가웠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지난 17일 입국했고, A씨와 B씨는 다음 날인 18일 입국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미리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이틀 전 국내로 입국해 범행 전날 저녁 인천공항 1층부터 사전 답사를 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발과 도주 시 갈아입을 옷,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했다. A씨는 조사에서 “9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중국으로 간 B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압수한 4만 달러는 절차에 따라 C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범죄와 가담자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2024-04-26

은영재 씨 형사 유죄 판결, 워싱턴 '일파만파'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장의 형사재판 유죄 판결이 워싱턴 한인사회에 후폭풍을 부르고 있다.   횡령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2600만원 판결의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은 회장이 내달 초 입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버지니아 한인회 측은 "은 회장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윤용숙 이사장은 "회장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이사장 직에 사퇴하고 싶다"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수년간 은영재 씨가 연루됐던 각종 문제들이 회자되며 다시금 관심 받고 있다. 은 씨는 지난 2019년 한미여성재단 이사장 재임 중 공금 무단 인출 문제 등으로 협회로부터 직위해제 당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은 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한미여성재단의 공금 2만 달러를 신임회장에게 인계하지 않고 무단 인출해 타 계좌에 입금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소송으로까지 번져 지난 2019년 11월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모든 직분을 빼앗기는 판결에 합의 했다.   은 씨는 김용하 몽고메리한인회장도 고소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던 바 있다. 당시 은 씨는 김 회장이 "자격증 없는 탐정을 소개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4900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곗돈'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에 은 씨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현직 한인회장 J씨는 "3만 달러 계에 가입해 탈 순번이 됐는데, 내가 낸 돈 1만5천 달러만 돌려주고, 나머지 액수를 자기가 챙기면서 이자도 제대로 안주고 나를 쫓아냈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은 회장의 횡령 및 검찰 기소 내용을 언론을 제기 알렸다는 이유로 은 씨로부터 50만 달러 상당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던 우태창 워싱턴통합노인연합회장 및 회원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우 회장은 "사실관계 파악에는 관심도 없는 편파 언론사들과 인터뷰하며 오히려 나를 음해한 은 회장은 동포사회에 머리부터 숙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동포사회 분열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버지니아 한인회' 분리해 새로 만든 이유가, 파렴치한 은 씨의 연임을 저지하고, 예견됐던 버지니아 한인회의 위상추락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노인통합연합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해임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날은 여성 회원들이 직접 나서 은 회장을 성토했다.   최희대 명예회장은 "한국에서 재미 동포들을 'X포'라고 부르는 이유가 한인회장이라고 거들먹 거리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이라며 "선량한 동포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은 회장은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미선 부회장, 김혜경 이사, 송현자 이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횡령에 연루된 은 씨는 동포단체에서 영구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죄 판결을 받은 은영재 씨는 이날도 한국에서 개최된 미주 총연 행사에 참석하며 여전히 한인 단체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일파만파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회의 김용하 몽고메리한인회장 형사재판 유죄

2024-04-25

은영재 유죄 판결 확정... "횡령, 피해자 허위고소로 고통 입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피해자의 용서도 없어"   현직회장 형사 유죄판결에 한인들 "당장 사퇴, 해임 해야"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재 씨가 횡령 및 허위고소 등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은 피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2천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은 씨가 유학생 부모  이 모 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이 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률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및 판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형사 재판으로 이뤄졌으며, 은영재 씨가 받은 벌금형은 명백한 유죄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인회장 신분인 은영재 씨의 횡령 및 무고 유죄 판결에 워싱턴 한인사회는 뒤숭숭하다. 언론사 중 유일하게 은 씨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소식을 사실 보도했던 본보에는, 그동안 은 씨의 유죄 판결 가능성, 버지니아 한인 회장 파면 및 해임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들이 수없이 쌓였다.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 단체장 및 전직 단체 회장들은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버지니아 한인회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은 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일반 동포가 아닌 현직 한인회장이, 횡령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한인 지도자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직 한인 단체장 A씨는 "현직 회장이 횡령 혐의로 한국에 끌려가 재판 당하고 징역형 구형 받아 유죄 판결 받은 전례가 있느냐"면서 "회장 직을 계속한다면, 그런 회장을 둔 협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한인회장 B씨는 "수년간 자기가 억울하다면서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 모 씨를 욕했는데.. 이제 판결 나오는 것 보니까 황당 할 뿐"이라며 "1만5천 달러 정도의 돈을 갚기 싫어 고소 당하고, 오히려 자기 돈 훔쳤다고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운 사람이 동포의 대표로 활동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허위고소 은영재 유죄 판결 현직 한인회장 현직회장 형사

2024-04-25

무궁화 하나에 1500만원 받았다…'매관매직' 경찰 간부 무더기 실형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전·현직 검찰 수사관·경찰관, 브로커 등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무궁화 하나당 1500만원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5일 제3자뇌물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 가운데 전직 경찰 인사 브로커 이모(65)씨에게 징역 3년(1000만원 추징)을, 사건브로커 성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현직 경찰관과 금품 전달책 등 8명 중 3명에는 각 징역 1년,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브로커 이씨와 성씨는 2021년 현직 경찰 간부 5명으로부터 경감 승진대상자 1500만원, 경정 승진대상자 3000만원 등 총 1억1500만원을 받고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승진청탁자 등에게서 받은 현금 중 1000만원을 수고비로 챙기고 1억여원은 사망한 김재규 당시 전남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전달책 3명은 전직 경찰관·사업가 등으로, 승진청탁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브로커들에게 전달했다. ━ 재판부 “매관매직 근절, 엄벌해야”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5명은 승진 대상자 중 후순위자로 정상적으로는 승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뇌물을 건넨 후 지휘관 평가 등에서 만점을 받고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경찰 인사 신뢰가 무너졌고 경찰의 명예도 훼손됐다. 매관매직 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사 편의 제공’ 검찰 수사관도 징역형 이날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심씨는 2020~2021년 성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법률 상담 제공, 진술서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식사와 골프 접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금 1280만원 수수와 수사 기밀 유출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씨의 진술과 심씨의 동선 등 사건 정황에 비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 ‘사건 브로커’ 관련 18명 기소 브로커 성씨는 이날 1심 선고 사건과 별개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 2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성씨를 둘러싼 브로커 사건은 지난해 말 전직 치안감(당시 전남경찰청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검찰은 성씨와 관련된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등 10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황희규(hwang.heegyu@joongang.co.kr)

2024-04-25

[단독] 중국·멕시코 얽힌 점조직…필로폰 큰손 미국인 국내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미국인 T씨(33)가 26일 국내에 인도된다. T씨는 국내 필로폰 공급책 중 가장 큰 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약 2.5kg을 국내에 밀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T씨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T씨는 지난해 8월 여행용 가방 안감 속에 필로폰 1.95kg을 숨겨 국내에 들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야구 방망이에 필로폰 약 500g을 숨겨 항공특송화물로 밀수입하려다 그친 혐의도 있다. T씨가 취급한 필로폰은 약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83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T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같은 달 27일 유럽으로 이동하려던 T씨는 독일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범죄인 인도 재판 확정판결이 나온 뒤 한국 경찰에 인계됐다. 인터폴 강제인도는 검거된 국가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불법체류 중이었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데, T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T씨는 ‘조선족 마약왕’으로 불리는 중국 국적의 주밍신(29)과 접촉해 국내에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주밍신은 국내 마약 유통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동남아시아·중국 등으로부터 마약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밍신 역시 마약 밀수입 혐의로 인터폴에서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T씨는 주밍신을 통해 한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필로폰 등을 대량 유통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T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에게 “일본에도 (마약) 판매망을 거의 다 구축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과거 태국 등의 마약밀매조직에 몸담았던 T씨는 멕시코 시날로아 등 남미 거대 마약 카르텔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역시 멕시코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당국이 의심하는 이유다. T씨는 2022년 3월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부산지검 수사 선상에도 올라있다. 경찰은 총책 주밍신을 중심으로 T씨 등이 연루된 다국적 마약 밀수 점조직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추적해왔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마약단속국(DEA)과도 공조를 해왔다. 그 결과 항공특송화물에 마약을 숨겨 들여온 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국내에 유통하고, 야산 땅속에 마약을 파묻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마약사범 16명을 검거했다. T씨의 공범인 미국인 S씨는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S씨의 소식을 들었던 T씨는 본국보다 마약 관련 형량이 센 한국에 인도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같은 마약밀매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2015년 조직 두목인 호주 국적의 A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의심받았다. 마약 판매로 얻는 이권을 두고 두목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T씨가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추가 범죄 여부와 구체적인 마약 밀매·유통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T씨의 신병을 인계받는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미(calling@joongang.co.kr)

2024-04-24

가정폭력 남편, 분리조치했는데…유치장 입감 안돼 아내 살해

잇단 가정폭력으로 인해 분리 조치된 남편이 아내를 만나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25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6시쯤 고양시 고봉동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내 B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의해 지난 2월 28일 이미 아내와 분리 조처된 상태였다. 당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이 아내 동의를 얻어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응급조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경찰은 검찰과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받아 추가로 임시조치 1~3호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장 발부가 필요한 임시조치 1호는 현장 격리, 2호는 주거지 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이메일 및 휴대폰 접근금지이다. 이보다 중할 경우 4호 정신 문제 등 의료기관 위탁(법원에서 판단), 5호 유치장 입감 또는 구치소 구금 조치를 적용한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아내를 찾아가 만났다. 이 과정에서 지난 17일에 집 안에서 또 말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가정폭력으로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임시조치(1~3호)를 위반했다며 해당 조치 2개월 연장에 더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임시조치 5호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1~3호만 법원에 청구하고 5호는 기각했다.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승낙했고, 다툼에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워치 등) 지급을 제안했지만, B씨가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2개월 연장된 임시조치 1~3호로는 남편의 접근을 막아내지 못했다. A씨는 계속 아내를 만나 분리조치 해제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다투다 참극으로 이어졌다. ━ 임시조치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이와 관련, 임시조치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손광운 변호사는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가정폭력 특성상 만나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피해자가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거로 유치장 입감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 체계’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임시조치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진(ijjeon@joongang.co.kr)

2024-04-24

테무·알리 제품서 발암물질 300배…서울시 "매주 안전성 검사"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산 온라인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발암물질 범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25일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를 발표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 안전성 검사 대상이다. 이들 제품 모두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이다. 서울시,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 유해 화학물질 포함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22개 제품 중 1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선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나왔다. 요즘 초등학생은 크록스 신발에 뚫린 구멍에 장식품을 부착해 개성을 강조하면서 눈에 띄게 차별화하는 것이 유행이다. 또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다. 제품 일부 부분에선 납 함유량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선 작은 힘에도 부품이 조각나 유아들이 삼키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무·알리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을 유발하는 등 생식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가소제 일종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도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행동에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22개 제품 중 무려 11개가 부적합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ATRI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과 함께 검사한다. 검사 대상도 알리·테무 이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안전성 조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공개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해외 직구 제품을 대상으로 매주 안전성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일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납이 나왔다. 별도로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쇼핑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을 각각 조사 중이다. 문희철(reporter@joongang.co.kr)

2024-04-24

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10대…9세 초등학생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도박 사범 3명 중 1명은 청소년인 셈이다. 이 중 성인 75명은 구속됐고 범죄수익 619억원은 환수됐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검거된 청소년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였다. 전체의 97.8%(1012명)였다. 이어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있었다.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도 있었다.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ㆍ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도박 확산 이유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사실도 밝혀졌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게임·지능화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붙잡았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송금받은 도박 자금은 2억1300만원이었다. 청소년도박 근절에 나선 경찰은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명예사이버 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활용해 ‘찾아가는 도박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을 비롯한 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도 당부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4

교사 몰카 찍어놓고…"죽어버리겠다" 협박문자 보낸 사회복무요원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유치원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죽어버리겠다"며 교사를 협박하기도 했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박모씨는 지난달 28일 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박씨가 잠시 뒤돌아선 사이,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A씨가 접근한 것이다. 박씨는 다음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그는 자신이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장비를 손에 끼는 방법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박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괴롭혔다.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써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까지 했다. 박씨는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이며, 불안 증세가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분리조치 돼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진 않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박씨의 경호 조치를 시행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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